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854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0305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3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6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0.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40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3.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27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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